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련번호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여부
1 청년창업 특례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증가 대책 마련 완료
2 보증사고율과 발생금액이 상당히 크고 매년 중가하는 추세로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 공유 완료
3 출장비(1만원) 금액이 부족해 보이며, 출장시 개인차량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출장 복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개선 완료
4 신용보증재단 이사회 참석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사회 역할 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완료
5 과다한 예산 책정 후 미집행 금액이 많은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년예산 책정시 개선 바람. 완료
6 신용보증재단 직원 급여·처우가 사기업보다 낮다고 생각되며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완료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채용을 검토 완료
8 추진 전략들이 잘 추진 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사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완료

중소기업청 종합감사

중소기업청 종합감사
일련번호 건 명 처리여부
1 보증료 산정 부적정 처리완료
2 채무관계자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미이행 처리완료
3 사해행위취소소송 세부 추진지침 마련 처리완료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채무관계자 관리 소홀 처리완료
5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처리완료
6 개인정보문서 보관장소 확보방안 마련 처리완료

광주시 종합감사

광주시 종합감사
일련번호 건 명 처리여부
1 채권추심 수수료 지급 부적정 처리완료
2 다자녀 소상공인 보증료율 감면 미적용 처리완료
3 보증제한 대상 규정 미흡 처리완료
4 중도해지 시 보험료 환급 업무처리 소홀 처리완료
5 당일귀임(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처리완료
6 당일귀임 출장관련 여비규정 개정 소홀 처리완료
7 과도한 연대보증인 입보 지정·운영 처리완료
8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처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