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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관계자 규제 및 대위변제 기록을 해제해 주나요?
광주신용보증재단 | 조회 5990
재단의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대위변제 기록은 신용정보원에서 일괄 해제됩니다.
면책허가 결정은 통상 법원의 관보에 공고되고, 채권자(재단 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단이 면책허가결정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단 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에 면책결정 증빙자료(면책확정증명원 등) 또는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채무관계자의 해제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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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기록을 삭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