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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광주신용보증재단 | 조회 4383
재단은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혀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액 및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요청인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실익여부 및 채무감면 요청사유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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