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이행현황

일련번호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여부
1 사업자등록만 하고 허위 대출 받는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필요
2 매각, 소각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회수 가능한 채무가 도덕적해이로 불이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3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정책 확대 및 상권분석 시스템 개발 필요
4 장기 미회수 공탁금 조기 회수처리 노력
5 코로나 이후 보증공급 급증에 대한 소상공인 지속적 보증지원 방안 모색
6 현금 공탁 시 기회비용 발생 감안 보증보험증권공탁으로 대체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