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고

관리자 | 조회 16694 | 2020-02-13 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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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고

1.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생활 부문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2.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spirit0902@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

3.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20. 10월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4.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96)

-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062-613-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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